전기공사업 면허증 목록 중 3인 이상 면허 유지 관련으로 질문인데

Question

경력수첩 1명

산업기사 이상 1명

기능사 1명

으로 총 3명으로 유지 가능한가요?

산업기사나 기사가 2명에 경력수첩 1명으로 유지했는데

산업기사 1명 대신으로 기능사 한명 변경할려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3인이며, 그중 1인이 산업기사 이상이므로 면허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산업기사 이상 1명: 필수 조건인 '산업기사 이상 1인'을 충족합니다.

2. 기능사 1명: 나머지 인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3. 경력수첩 1명: 나머지 인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전기 공사업 면허는 기술인이 3인 이상이면 유지됩니다. 그리고 경력수첩소지자 한 명과 산업기사 이상 한 명 그리고 기능사 한 명 조합 이면은 기준에 충족하죠. 산업기사 한 분을 기능사로 변경하셔도 등록 기준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경력수첩 1인의 자격증 소지자 2 인이면 되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민 전기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능사 1명으로 산업기사 또는 기사 1명을 대체해서 3인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유지 기준에서 핵심은 단순 인원 수가 아니라 기술자 등급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전기기술자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이때 인정되는 인력은 주로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경력수첩 보유자(일정 등급 이상)**입니다.

기능사는 자격증 자체로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면허 유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자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업기사 2명과 경력수첩 1명으로 유지하던 구조에서 산업기사 1명을 빼고 기능사를 넣으면 기준 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