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소각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우리 동네에 농작물소각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 정도네요.

어디로 신고하면되나요?

농작물 소각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폐기물의 무단 소각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