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시행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것이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시행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에 있을 가상화폐 과세 전에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거치고 부실한
코인들은 정리를 하여 고객들의 돈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후에는 고객에게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거래소에 예치한 금액에 이자를 지급하고 거래소 각각의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화폐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사용자 자금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며,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뭔가 처벌을 할래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했는데 사실 방치해왔었죠
주가조작이든, 먹튀든 잡을 근거가 있어야 하며, 내년 부터 과세하게 되는 것 또한 이들을 위한 재원이 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선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제권한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