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곧있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나면 가상자산거래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저 법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보호법 핵심내용은 크게 4가지 분야인데요
발행주체의 신뢰성 2. 이용자보호장치 3. 기술보완 4. 법규준수 이렇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거 같습니다
가상자산보호법이 마련된 가장 큰 배경에는 기존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가상화폐 투자자의 피해 발생 사전방지방안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 처벌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권한 부여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③가상자산시장 ·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 제재 권한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한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2024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NFT는 제외)
이용자 예치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정하고 거래 기록 보존 기간 설정 등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3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금은 상계나 가압류가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 감독 및 제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 및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