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정신과 방문시 보호자 동행 필수
만17세 미성년자인데 정신과 초진 받으려면 보호자 동행해야 하나요? 시간관계로 동행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로 동의를 받거나 하면 될까요?
만 17세는 법적 미성년자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시 보호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보호자 “동행”이 항상 필수는 아닙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보호자 동행 없이도 진료 자체는 가능한 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물치료가 시작되거나 진단서·소견서 발급, 장기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 내 규정에 따라 초진 접수 자체를 보호자 동행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상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서면 동의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로 동의 확인 등의 방식이 일부 병원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병원별 내부 방침 차이입니다.
입원 치료, 강제 치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 사실상 필수이며, 동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진료 자체는 보호자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초진 여부, 약물 처방, 병원 정책에 따라 보호자 동의 또는 동행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원칙적으로 17세의 미성년자라고 하여서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을 받기 위해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서 가장 일반적인 대안은 보호자 동의서 등을 사전 제출을 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료에 있어서 약물 처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