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복관세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Question

관세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외국이 자국의 관세조치에 보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품에 관세조치를 많이 하고 승패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가 타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주로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 켄터키산 땅콩 잼, 테네시산 위스키 등 특정 주의 주요 수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보복 관세의 승패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후 WTO는 중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WTO의 위상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러한 WTO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적인 관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자동차, 첨단기술 제품 등이 자주 보복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대국의 경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보복관세의 효과는 양국의 경제 규모, 무역 의존도, 대체 시장의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한 국가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의 승패는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느냐, 협상을 통해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보복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과도한 조치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신중을 기하며, 동시에 외교적 채널을 통한 협상도 병행합니다.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보복관세는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