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앞 가로등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불법 쓰레기 투기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 시청 등에도 수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그때마다 예산문제로 퇴짜를 먹었고요.해도해도 안되겠다 싶어 사비로 CCTV를 설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초상권같은 문제에 걸리나요? 또는 민원 신고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상권 침해문제로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