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인증으로 성인인증 위조한것도 처벌이 되나요?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사길래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카카오톡 인증을 보여주더라구요. 원래는 실물만 받는데 인증서에 생년월일도 있고 사진까지 얼굴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조할까 싶어서 확인하고 팔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남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위조한것이라면 저희쪽에서 문서위조나 업무방해나 기타 다른 항목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미성년자임이 걸려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위조한 사람에게 별도로 위자료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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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현 상황에서 고소를 하시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해당 가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