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카카오 인증서를 보고 담배를 팔았어요...
담배를 팔고나서 알았는데 위조된 카카오 인증서를 sns에서 사고팔고 있더군요. 담배를 팔기 전에 위조된 인증서를 확인 하긴 했고 이러한 정황이 씨씨티비에 찍혔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알바생인 제가 처벌 받을까요? ㅠㅠ 카카오라는 대기업 이름이 달린 인증서이니 당연히 신뢰한 것 뿐인데... 그리고 카카오 인증서를 위조해서 성인인척한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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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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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지 여부는 법에서 인정한 신분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신뢰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