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성범죄
법률
성범죄
우람한스컹크183
23.12.26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 팔아도 처벌되나요?
신분증만 보고서 성인인지 알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보니 해당 신분증은 위조된것으로 미성년자였다면 업주가 이런때에도 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