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제가 조카의 학원선생님께 고발을 당했어요!
학원선생님이 악기 값을 받아, 일부는 착복하고 저렴한 금액의 악기를 구입했구요
또한 학생들 앞에서 저의 지식수준을 굉장히 무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나머지 악기값을 돌려달라고 했지요.
학원선생님은 문자로 사과를 한 후, 저를 업무방해 공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햇어요
문자 내용만 봐도 본인의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해요
혼자 하려고 하니 경찰들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아요
무고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허위 사실등으로 오로지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성립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무고죄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면 고발한 선생님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사과를 한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분 조카의 학원선생님에 대해 무고죄 처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문자분이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요건들의 충족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