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월세계약을 마치고 계약없이 6개월을 살다가 다른집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사갈때 이사비용을 주워야 하나요?

Question

2년 월세계약을 마치고 계약도 하지않고 6개월을 그냥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던중에 보일러가 고장나고 방바닥에 호수가 노후화되어 다시 깔려고 다른집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사갈때 이사 비용을 주워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6개월은 묵시적 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된됩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2년동안 계약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6개월에서 퇴거요청은 이사비를 줌이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이신가 보군요.

2년계약후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수있습니다.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할수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에는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은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서로 합의가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합의해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할 경우 이사비 지급을 통해 계약해지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의 원인이 질문자님(임댕니)에게 있는 만큼 어느정도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도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월세를 받지 않았다면 이사비용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을 무상으로 살았으므로 그 월세가 이사비용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불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