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청구하는 아파트와 그 반대로 합쳐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방금 도시가스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따로 부과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요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합쳐서 청구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자와 비교해서 어떠한 장단점을 지니는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의 장점은 개별 사용량에 따른 공평한 부과로 에너지 절약 유인이 높아지지만, 별도 고지로 인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할 경우 행정 비용 절감과 운영자금 확보의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절약 유인이 낮고 사용량이 적은 세대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별도 징수가 효율적이지만 포괄 징수도 거래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 아파트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보다는 지역이나 아파트 마다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와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관리비 청구서 하나로 모든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단점:
-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사용량에 따른 요금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될 경우, 관리비 전체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사용량에 따른 요금 변동을 파악하기 쉽고,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관리비 청구서 하나로 모든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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