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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속에서 살거나 마을에서 살면서 약초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을 취재한 TV 프로에서 약초 채취할 때 꼭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자막이 나오는데, 산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채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TV프로그램에서 산에서 약초를 캐는 방송을 내보낼때 항상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서 연락해서 허락을 받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국가 소유의
산도있을텐데 확실하지 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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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소유주의 허락은 필수 입니다. 아마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뽑거나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의로운코브라95
채취하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다보니
허락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 없이 가서 채취 하고 오는 분들도 꽤 될거라고 생각 됩니다.
강한나팔새38
보통 자기소유의 땅일겁니다.
남의 소유의 산에서 흙만 가져가도 불법인데 난리납니다.
합의를 진짜했거나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