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소년보호처분 몇 호 정도 나올까요

Question

7월부터 8월까지 약 1달 동안 입금 550만원 출금 3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 자수를 하려하는데 소년보호처분이 나올까요 벌금형이 나올까요 혹시 소년보호처분이 나온다면 6호 이상이 나올까요? 제가 자퇴 후 재입학을 하려고 해서 만약 6호가 나오면 무조건 6개월 동안 시설 들어가야하는 걸로 아는데 6호 말고 차라리 8호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려나요...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올지 알려주세요 전과나 경찰서 갔던 전적 전혀 없는 아예 초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6호 이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죄질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초범이기 때문에 6호 이상의 중한 처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