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은 정부주도의 성장을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Question

전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무역 시대는 없어지고 정부 주도의 정책시대가 도래됐다고 하더라구요.

중국 미국이 가장 많은 정부 지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요.

왜 대한민국은 정부주도의 성장을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성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라던가 전기차와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등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처럼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은 티가 나질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 이유는 정부가 무능력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정부가 내수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그 어떤 액션도 없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정부주도 성장은 고사하고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주요 메이저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 제도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등은 wto 같은것을 거의 무시하고있지만

아직 핵심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무시할수는 없기에 우리나라도 아직 wto제도를 어느정도 존중하고있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정부주도 성장을 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0~1980년대 고도성장 시기의 정부 주도 성장을 진행했는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며 민간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주도의 경우 각종 이권이 개입되며, 민영에 비해 필수적인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현재 SOC, 주택건설, 창업 등에 많은 정부재정이 투하되고 있으며 이를 늘릴경우 그만큼 납세 부담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정부주도 경제정책을 추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왜 대한민국은 정부주도 성장을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써서 무엇을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