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가 많고 복잡하지만 거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하고 정보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더욱 필요한 분야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산업과 생활의 영역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서강대에서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를 진행중인 전문가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은 ‘이해당사자가 많아 복잡 하지만 거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하고 정보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 특히 유용할 것' 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해당사자가 많고 복잡하지만 거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하고 정보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더욱 필요한 분야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으로 복잡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돈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를 가지며 거래의 성사부터 매매(전세, 월세, 임대) 완료까지의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투명성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 비용 등 여러 부대 비용이 들고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의 계약은 전자 계약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나 등기자료, 증명서 등을 조회하여 전자 계약서에 증빙 자료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 계약서는 인간과 기계가 모두 읽을 수 있으면서도 복잡한 법적 계약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 계약임에도 현실에서의 계약서와 비슷한 법적 권리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사실과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됨으로써 계약의 파기나 계약의 내용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이 명확해지므로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공무원, 감정 평가사 등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계약의 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