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재 출마가 가능한건가요?

Question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재 출마가 가능한건가요? 여기저기서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아서 너튜브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탄핵이 되었는데 재출마가 가능한가요?

Answer 1

헌법의 해석에 따라 다른긴 한데요,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법적으로 출마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

일단 5년간은 불가능하고요,

또 현재 재판중인 내란혐의와 앞으로

직권남용으로도 기소할텐데요,

이것이 모두 무죄가 나온다면 5년 후에 가능할 수는 있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Answer 2

굵직한범죄혐이만 5개가넘습니다 아마 검찰경찰공수처가 물어뜯을겁니다 이제대통령이아니라서 수사받게됩니다 못나가것죠.

Answer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단임제로 한번만 5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