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대통령이 공석이라봐도 무방인데, 정책이나 이런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Question

지금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나 각종 결정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ㅜㅜ 대통령이 부재중인 동안에도 정부는 차질 없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정책 추진이 느려지거나 멈춘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중대한 결정은 내릴 수 없을거 같아서요~ 이런 상황이 국민 생활이나 국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없는 것이 애초부터 좋았습니다 3년 동안 본인들 돈 회 처먹으려고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을 해 왔습니다 마약 밀반입도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고 3부 토건 주가 조작 북한을 이용하여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연평도 사격 무인기 공격 과 파츠 헬기 등 뉴스를 보셨다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모두 대행이 하고 있고 미국 협상 또한 내란 세력들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90년근 국가가 운영되어 갖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대통령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행정 각급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 틀이나 예산 집행, 행정 절차 등은 이미 연초에 계획된 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게 멈추거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외환시장이나 증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최소한 행정 기능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통령 고유의 판단이 필요한 외교, 안보, 인사, 위기 대응 같은 부분에서는 의사 결정 속도가 다소 더뎌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협상력이나 중장기 국정 방향 같은 부분에서는 확실히 리더십 공백이 체감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기일수록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철저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공석이 된 대통령의 자리와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행 역할을 해주면서 공석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공석 시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권한을 대행하며 정부 업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재는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 부재를 의미하며, 장기화될 경우 정책 추진의 동력 약화 및 중대한 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5

대통령이 공석인 지금은 당연히 정부의 역할은 현상유지를 제외한 큰 역할은 멈춰있다고 봐도 됩니다.

더욱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철이기에 더더욱 큰 결정은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안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정부만 있다부니까 유명무실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선거를 앞우고 약 일년은 레임덕을 겪는다고 하지만 지굼은 레임덕을 겪을일도 없이 그냥 숨만 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짤리 새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립니드.

Answer 7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지만 직무 대행으로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정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정책 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국가간의 협정의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정 안정과 기존 정책 유지하며 긴급하게 처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제약이 따르며 장기적인 정책 변화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르게 차기 대통령이 자리를 잡아야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9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원수의 부재 속에 각종 주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기존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에 펼쳐진 정책들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기에 업무 이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중대한 결정은 내리기 어렵고 지금은 특별히 그런 상황이 없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