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하던데 경제적 지원과 사회 인식 변화에 영향일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전부터 출산율이 바닥을 넘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인데 그나마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희망찬 소식이 될까 싶더라고요.
출산율이 안정되더라도 전체 출생 수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던데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에는 어떤 영향들을 끼치게 될지요?
또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 시스템과 지방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출생 수는 여전히 감소할 가능성이 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 둔화와 세수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더 적은 학생 수에 맞춰 효율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지방 정책은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더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제 체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는 순수 출산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결혼을 못하다가 코로나 해소 후 결혼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출산율이 증가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출산율 상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 정도입니다.
대세가 바뀌었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만족하거나 안도해선 안될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을 미뤄온 세대가 재작년 작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야 노동생산성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운영도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