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 히트곡들 보면 대부분 표절시비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잖아요. 안그런곡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부분이 많던데요. 표절과 클리셰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던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표절 등은 정확한 법률 용어라고 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복제의 정도인가 등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클리쉐나 레퍼런스의 경우 단순 참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저작권 침해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절이 다른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상당한 동질설을 보이는 경우이며, 클리셰나 레퍼런스는 일반화된 방식을 사용하거나 다른 작품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표절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