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하는건가요?

Question

주휴수당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직장인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주만 좋은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나오는 근로 정책들이 기업과 사업주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휴 수당 폐지 또한 그 정책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주휴수당 폐지하면 월급은 줄어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시간제 노동자(아르바이트)에게 쟁점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주 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이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의 16.7% 정도가 삼감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임금에 녹아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임금에 녹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2022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정부자문기관에서 52 시간제 유연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들고 나오며 야기되었습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주휴수당' 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안으로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데 법의 개정은 국회 입법 사안이기에 사직 정책 반영여부는 불투명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 정부와 현재정부가 인식하는 경제정책은 다른것 같습니다.사업주의 관점에서는 하루를 그냥 무노동했는데 돈을 지급한다는 생각이고 노동자입장에서는 폐지가 되면 실질적 한달에 반영된 월급수령시 상당한 마이너스로 느껴지니 민주.한국노총의 반발이 심할것이고 만약 국회표결을 한다면 현재여당의 의석수로는 통과하지 못할것입니다. 고위정부관료들이 어느관점에서서 귀를 기울이고 사회에 미칠 파장과 서민경제의 영향에 끼칠 긍정적인면이 폐지가 더 났다면 밀고가겠지만 입법통과가 되면 그 반발은상당할것이라 여겨집니다.개인적인생각엔 실질임금하락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