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즈휴수당 폐지가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건지 저는 호봉제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제인회사는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월급이 깍인다고 하던데 호봉제임 회사는 상괌없지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호봉에 주휴수당 금액도 산정되어 있으므로 조정이 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월급제, 호봉제 관계 없이 월급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호봉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여가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주휴일제가 있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제가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아져 통상시급이 적어집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제가 폐지될 경우 과도기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임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지므로 궁극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호봉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상 일요일인 주휴일에 대해 유급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만약 폐지된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삭감하지 않고
기본급에 산입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고정되고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의 1/6이 감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시급을 그만큼 인상한다면(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임금이 삭감되는 방식으로의 개정 또한 논의된 바 없으며, 그 영향에 대해서도 추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연속적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일에 부여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당연히 임금 수준이 종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