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은 어떠한가요?
금일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대미 무역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타결되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대미 투자를 얼마만큼 하고 관세를 몇프로까지 맞는 것이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현재 발표를 위하여는 실무진 간의 협의가 끝났어야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트럼프가 종료되었다고 언급한듯 합니다. 현재 대미투자금액은 약 3500억불로 결론이 난 것이고,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하여 일본 유럽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는게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협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미 투자 구조 확정!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 투자 약정 2029년 1월까지
* 외환 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
· (조선업 협력)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투자 외에 보증 포함
2.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MOU 명시
*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
·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 20년 내 미회수 시 배분 비율 조정
3. 관세 인하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 상호 관세: 15% 적용 중(7월 말 합의 이후)
· 무관세: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 천연자원 등
· 품목 관세: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 반도체 관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
4.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미국의 유무형 지원 확보
5.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음
· 검역절차 협력
일단 자동차 관세가 현재 일본이나 EU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현재 호황인데 이에 대한 관세에 관한 협상이 중요해 보이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협상내용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간 의견차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떠한 방향으로 협상내용이 반영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협상은 10월 29일자로 세부내용에 최종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의약품, 목재 등 최혜국 대우를 적용, 항공기 부품, 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됩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합의했으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외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스가 조선 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됩니다.
조선 산업 협력
한미 약국은 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며, 양국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합니다. 우리나가가 핵추진 잠수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형성했으며, 후속 협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