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협정은 현재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건가요?

Question

이미 우리나라는 협상을 한 것 같고, 중국과도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완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트럼프 1기때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을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4월 말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며, 5월 15~16일 서울에서 실무급 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7월 8일까지 '패키지 딜'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에서 미국 측은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2018년 7월 무역 전쟁 시작 후, 2020년 1월에 1단계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약 1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국은 25% 상호관세 후 10%로 낮춘 90일 유예 기간에 협상 중이나, 2+2 통상협의에서 주요 의제 합의가 미뤄졌습니다. 중국은 145% 관세로 대립하며 협상은 초기 단계이며, 일본·인도·EU도 협상 중이나 완료된 합의는 없다고 합니다. 종합하자면, 75개국이 협상 의사를 밝혔으나, 완료율은 10% 미만이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 1단계 협정은 2년, USMCA는 3년 걸렸습니다. 2기 90일 목표는 불가능하며, 한국·일본은 2025년 말 부분 합의, 중국은 2026년 이후 장기 협상이 예상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업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관세(84%)와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지연 요인이며 이에 대하여 빠른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언제 협상 절차가 마무리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다만 90일 유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절차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