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시행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꽤 오랜 기간 사형이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인들도 있는 반면에 왜 사형을 시행하지 않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97년 이후로 단 한번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흉악범들이 있으니 사형을 다시 집행하자는 여론도 있고 그 말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형 집행은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EU,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사형제를 폐지를 권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다시 집행하게 된다면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EU UN 가입국과 외교적인 마찰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인권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우리나라도 흐름에 맞추어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유럽연합과 영연방 국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 협약을 맺지 않기로 하여, 대한민국은 여러 유럽연합 국가 등과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 협약을 맺기 위해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할 경우 EU와의 FTA체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적인 문제 부분도 많고 정권에서 사형을 집행 하는게 부담이 큽니다.
누군가 한명이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하고 진행해야되는 부분이라서
현정부에서 진행을 잘 못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와일드한개개비12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인권과 안전, 그리고 잘못된 판결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사형 선고 후에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집행장치인 대통령의 사면, 집행유예, 사형 중지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입니다. 실제적인 사형폐지국이라 보여 집니다. 유럽선진국 등 인권에 대한 강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사형제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으로 이후 사형이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