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왜 사형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 ??

Question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대한민국.

왜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부끄러운홍학255입니다.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인권단체나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으며 과거 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인데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제 여론이나 다양한 사회적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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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우리 나라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김대중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권단체 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제가 있어야 사형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면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바꿔 국제 사회로 부터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등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는 있겠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최종결제하면 당장이라도 사형은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