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향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이란 얘기도 하는데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형사사법공조), 인권문제, 오판의 위험 등으로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