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시행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김영란법이 시행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청렴성을 요구 받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위 법의 제정이유에서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아래 제정 취지에 제정 이유가 잘 나와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