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수많은 법들 중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김영란법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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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서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2011년에 있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공직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도입되게 되었으며, 2016. 9. 28. 시행되었습니다.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김영란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던 것이며,
처음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언론인이나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