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되게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이라는게 있는데 대충 이게 뇌물 수수하면 안된다는 법 같습니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아래와 같이 그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2011년에 있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영향으로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의 끝에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위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사건에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서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가 근절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좀 더 강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