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러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범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 공범에서 적용됩니다

즉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되는 공범의 유형은 친고죄를 구성하는 모든 공범자이며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각 공범자의 범행 참여 정도나 고소 대상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