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방위비가 올라가겠죠?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내년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를 올린다고하겧죠?

그럼 저희들 세금도 올라가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집권시 한국 방위비가 올라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분명 재협상해서 비용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조정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기 트럼프 정권에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부담금에 대하여 26년 인상을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추가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시 세금도 올라가겠지만 중요한것은 이런 방위비 인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며

득과 실을 잘 따져 인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절감해 주는 그런 부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금에서 돌려 막기 수준으로 하고 있고 복지 비용도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9 배나 열 배 더 올린다고 한다면 부자들을 제외하고 담배값이라던가 직장인들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방위비 부담이 있으나 1기때도 방위비 부담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와 여려차례 회담이 질질 끌리며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임기가 4년으로 매우 짧아 방위비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는 지켜볼 사항이며 만약 이번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경우 방위비 부담이 클것으로 보이나 한국도 북한이나 현재의 리스크를 갖고 핵과 자국방위를 두고 여러 논의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방위비가 천문학적 수준을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방위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름 국방비 예산에서 조율할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예산은 세수보다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6

예 그럴것이라고 예상되고있습니다

이미 협상을 완료했지만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할것이고 우리도 응해야 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상당폭 올라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