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주한미군 예산을 더 내야 하나요?

Question

현재까지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당선되었습니다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을 위한비용 지출이 높아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가 공약한 거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이미 나왔습니다 방위비를 아홉 배를 올리기로 할 것인데 사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서 9배를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국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이미 얼마 전에 8%를 올린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달린 겁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트럼프 당선이 되었는데 주한미군 예산을 더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이미 협상이 된 상태이기에 2025년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요구는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 끊임없이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 했었습니다.이로인해 26년 부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도 추가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예산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여러 논의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의 요구는 있을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 실현은 미지수입니다.참고 부탁드려요~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는 한미 분담금 추가 분담을 선거때 말을 했으니 당연히 트럼프 성격상 한미 방위 분담금 추가요구를 할거 같습니다 현재 1.5조정도 분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요구할지 의문이네요이래저래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좋을게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현실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분담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 올라가던 것보다는 꽤 증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었습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 한국의 주한 미국을 통해서 매년 방위비를 받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방위비 대비 최대 9배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현 바이든 정권이 협의한 방위비 안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며 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원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몫) 대규모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중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높이기 위한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재임 중 방위비 분담금을 약 50% 인상하려는 요구가 있었으나 한국과 미국 간 협상으로 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당선 이후에도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협력과 긴밀한 외교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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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주한미군 예산을 더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