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띄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은 왜 처벌을 못하나요?

Question

중국과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띄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처벌을 못하게 한다는데 이 사람들 한패인가요?

왜 처벌을 못하나요?

Answer 1

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질을 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적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을 외국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 간첩법이 북한사람만 적용되고 중국인에게 적용이 않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윤석열대통령이 계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간첩법에 일부를 반대하는 거고 일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재 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인혁당 사건 문경 어린이 학살 사건 등 특히 경상도 지역을 이승만 박정희가 많이 죽이고 잡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처럼 검사나 국정원이 국내 사람까지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간첩법에 그 내국인까지도 간첩으로 오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최근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대공 혐의점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처벌이 늦어지는 이유는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벌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