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또 드론을 띄운 중국인을 체포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기 위해서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다는데 이들을 체포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중국인들의 왜 체포 못하지요? 한국인이 했다면 중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한국인를 체포 할까요? 간첩죄로???

Answer 1

현재 적국이 아니면 국가기밀을 넘겨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제외하고 국가기밀이 유출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