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공유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pdf 공유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에게 조언 구합니다.

대학교재를 서점에서 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당 한권만 구매하고 업체 스캔을 맡기고 pdf파일로 만든 뒤 파일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 몇명과 업체 스캔비용을 나누어 내면 책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된는 지, 문제된다면 형사처벌 수위나 민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업체도 처벌받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걸리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