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을 수출하려는 업체입니다.
2019년 자료를 봤을 때 관세율이 40% 적용된다고 하는데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상에는 한-아세안 협정으로 인해 면세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 진행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HS Code 는 0805.21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내용은 태국으로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을 수출하는 경우 '태국'의 입장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주신 HS 6자리를 고려하였을 때 태국에서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세번은 제0806.21-00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세율의 종가세 기준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특혜 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0%로 태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시는 경우 구비하실 서류는 Invoice와 Packing List가 있으며, 태국에서 FTA 협정세율 0%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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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태국 감귤 hs code는 0805.21-00이며, 기본세율은 40% or 33.5 baht/Kilogram 둘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는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해당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태국 법령에 따라 식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야아 할 수 있으니 첨부된 링크 또는 KATI 농식품 수출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제도
◦ 태국의 식품 검역 과정은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편임
-태국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검역 시 금지, 제한, 비규제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원산지국별로도 관리하는 품목이 상이함
◦ 태국으로 수출가능한 신선 농산물로는 7개 품목 60여개 종이 있음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7개 품목의 수출 가능 여부 파악 및 요건 충족 후 수출
-과실류 중 ▲참다래 ▲자두 ▲살구, 채소류 중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등은 태국으로 수출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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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 0805.21 기준, 태국 현지 수입 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0% or 33.5 baht/Kilogram 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수출자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태국 현지 수입 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가 있고, 태국 현지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9616
추가로, 태국 현지 수입 시 내국법에 따라 요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나 현지 수입자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0805.21의 감귤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40%가 맞습니다만, 태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협정중에서 선택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바이어분께 전달하시면 면제가 됩니다.
1. 한-아세안 FTA : 0%
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0%
다만,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아세안 FTA의 경우 WO(완전생산기준)이며, RCEP은 CC(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결정기준만 놓고본다면 RCEP이 다소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제품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지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받으면 완전생산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증명이 수월해집니다.
<간편인증서류>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중에서 한가지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해당 서류 외에 상업송장, 상기 인증서 중 하나, 업체와 거래내역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태국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법정세율, 기본관세율(있는 경우), WTO협정세율(있는 경우)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감귤 수출 시 법정세율은 60% or 50.00baht/Kilogram, 기본세율은 40% or 33.5Baht/kilogram, WTO협정세율은 40% or 33.5Baht/kilogram 입니다.
이 경우에는 40% or 33.5Baht/kilogram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 아세안협정은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출 진행 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서류입니다.
①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
④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태국의 경우 0805.10의 관세율응 기본관세 40%, 한-아세안 fta시 0%입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완전생산기준이기에 발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의 경우 검역관련 서류가 필요할듯한데, 수입자에게 양식을 물어보시고 해당 양식의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폼목분류 HS코드는 감귤은 HSK 0805-21-1000호, 한라봉은 HSK 0805-21-9000호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산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을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일을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요건은 없으나, 상대방 수입국가 태국의 수입업자가 한국산 과일에 대하여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우리나라 검역증을 발급받아 송부해 주어야만 태국 정부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은 태국과 FTA협정세율 체결품목이 아니므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FTA협정세율 혜택을 별도로 보지 못합니다.
2. 참고사항으로 반대로 태국에서 감귤류를 국내로 수입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50%,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144% 중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고세율 144%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룰러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을 받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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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양허표상 제0805.20호(현재는 개정되었지만 양허표에는 감귤류 등에 대한 HS CODE가 제0805.20호입니다.)에 대한 기준세율이 40% 또는 33.50 바트/kg 중 고액(율)으로 되어있고 양허세율은 0%로 되어있지만 양허세율 적용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있습니다. (특혜관세 적용 불가)
한-아세안 FTA는 상호대응세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태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기준세율보다 낮춰줬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감귤류의 경우 추천세율 50%의 관세를 우리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미추천 144%) 수출국(한국)의 해당 민감품목 세율 > 1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입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 적용하여 알아보신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상호대응세율 폐지에 합의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상호대응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세율로 인한 상호대응세율적용(관세철폐 제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확인 하신 바와 같이 태국에 우리나라 제주도의 귤 또는 한라봉을 수출하는 경우
태국측의 수입 관세율은 2022년도 관세율 기준으로 기본 관세율 40% or 33.5 baht/Kilogram이 적용 됩니다 .
하지만 제주도에서 수출시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전달 하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시에는 일반적인 선적 서류 , 인보이스 팩킹 이 필요 합니다
태국에서의 수입시에는 잔류 농약 에 관한 검역법 (Quarantine Act)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국가에서 식물검역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귤류를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품목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이와 관련하여, 태국과는 감귤 수출과 관련한 검역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노지감귤’에 한정돼 있어 한라봉 등 고품질의 만감류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검역협정 대상에서 품목을 ‘감귤류’로 확대하는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는 태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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