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를 타인이 침범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수년전 전답을 매입했는데 알고보니 마을주민이 제소유토지를 약간 침범해 밭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내토지를 침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경우,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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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측량을 통해 침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침범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침범자를 찾아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범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경계에 울타리나 표지판을 설치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법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20년간의 점유가 '선의'이며 '평온, 공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평온, 공연'한 점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검하고, 침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