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북한이 외환대상이 아니라는게 이해안갑니다.
외환이 외부국가세력과 공조에 나라에 혼란을 빠트리는거라고 하던데 일부 법적해석으로는 북한은 엄밀히 국가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이라고 할수 없다 하잖아요. 이해가 안겁니다. 중요한건 외부세력에게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게 했다는건데 그게 엄밀히 국가로 보건 불법세력으로 보건이 중요한건가요? 그럼 isis에 나라 테러를 의뢰해도 외환이 아닌건가요? 대세적인 법적해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북한은 국방백서상 명백한 적국이고 한반도는 현재 휴전상태 입니다
이에 북한은 엄연히 외환대상국가이며, 다른 일반 국가보다 더 넘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