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한지 몇주가 되어가는게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접수도 가능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전자소송으로 했다면 면책신청서 제출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 우편이나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 카테고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