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중심의 국가라서 무역 성과가 정말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낙균,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12.11.30)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어 참고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인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의 산업별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면,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자본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수출의 총액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집약도를 높여도 수출 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모든 산업에서 수출 총액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출 총액과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역자유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가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함께 무역 자유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한 실직 근로자, 특히 비숙련 실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안전망 제도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아, 이를 재정비ㆍ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가 GDP 및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자 또는 흑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 GDP와 고용률이 변동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의 상황은 여러가지 지표를 근거로 생각해야하고 하나의 결과값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울 것입니다.무역수지에 관한 부분과 GDP는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위기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고용률은 수출입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상황, 투자 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역흑자와 gdp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무역흑자가 증가할수록 gdp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로부터의 원자재 구매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출증대가 발생하게되면, 기업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즉, gdp, 무역수지, 고용률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비례하여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GDP는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수출-수입)으로 구성됩니다.무역수지 흑자는 GDP 성장률과 고용율에는 정관계 영향을 미칩니다.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시장상황, 금리나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의 다른 변수 등을 파악하여 전망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1.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해서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수출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는 국가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때 발생하며, 무역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2. 한 국가가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실상 해외로 돈을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국가가 수입 자금을 조달하고 외채를 상환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수입이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 적자는 국가의 GDP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기업이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줄어 들며, 또한 무역 적자는 고용 및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회사가 임금을 고용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관계가 크고 많은 미국 기업이 제조 및 공급망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국내 산업의 경쟁 심화와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3.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상품 단가 하락 등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 경기가 가라앉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입니다. 또한 외풍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공급망 대란을 계기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수출 장벽을 한층 높이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세워 전기차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으며, 유럽연합(EU)도 핵심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준비 중이며, RMA는 EU 내 원자재 공급 비중을 높이는 제도, CBAM은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 인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하며, 두 제도 모두 EU 외 국가에 무역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역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적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적자의 경우,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해당 자본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고용 창출에 사용된다면 GDP와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역 흑자의 경우,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더라도 해당 자본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고용 창출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GDP와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국 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국가의 경제 정책, 기업의 경쟁력, 고용 창출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