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EU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영국 경제와 유럽연합의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bregret이라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영국이 EU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영국 경제와 유럽연합의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6년 당시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를 하였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가입하고 있어서 내는 분담금
EU연합 소속의 국가들은 국내총소득의 1%를 EU연합에 분담으로 내야하였는데 영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3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자유로운 '인력 이동'
EU연합 내의 국가간에는 자유로운 이동 정책이 되어 있었는데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EU국가 내에서 영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이 많아졌습니다.유로존에 의한 '통화정책의 자율성 상실'
EU연합에 묶이게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통화정책 또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영국은 본인의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EU를 탈퇴하려고 하였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경제적 침몰로 이어지고 있는데 EU탈퇴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핵심적 산업은 '금융'이었는데 이는 EU의 가입 당시에는 EU내에서 인프라의 교류나 인적자원의 이동이 매우 원활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EU 탈퇴는 국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영국에서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이탈은 곧 영국의 주수입원이 크게 쇠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U라는 제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FTA가 발전한 형태로 '관세 철폐', '인력구조의 자유로운 이동', '화폐의 통일'로 일반적인 FTA라 불리우는 단계중에서 3단계까지 진화된 형태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게 되면 '통일된 국가'로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서 영국은 더이상 '저렴한 인구의 영국 유입'을 할 수 가 없어지면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로서, EU국가들로부터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데 EU탈퇴로 인해 '관세'가 추가되다 보니 수입원자재 가격도 크게 상승였고, 영국인들은 대표적인 고임금 인적자원인데 이러한 인적자원을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을 못하게 되니 해당 산업은 쇠퇴를 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비효율의 극치'로 치닫게 되어버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영국은 EU에 분담하는 분담금이 너무
높아져 국민적인 반발감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서
탈퇴를 한 것이며 EU 탈퇴 후,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EU의 외국인 난민 수용법안에 대한 문제와 EU 연합 국가중 분담금 부담문제, EU는 현재 독일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주도권 싸움 인데 분담금이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였기 떄문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영국이 이민자에 적대적이라는 이미지가 박히게 되고 비숙련 EU 인력 의존도가 높았던 간병이나 건축 산업은 구인난에 허덕일 수 있고 안보 분야에서도 유럽사법재판소 (ECJ) 관할권이 종료되고, 영국의 유럽사법협력기구 (유로저스트) 및 유럽경찰청 (유로폴) 회원국 자격 역시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