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인 무역기술장벽이 무엇인가요?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무역기술장벽을 높이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무역기술장벽 용어만 봐도 부정적인 단어 같은데, 정의가 무엇인지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합니다.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의 기술 표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TBT는 제품 인증, 시험 검사, 기술 규정, 표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국가 간의 무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됩니다. 이에 따라 통관절차, 인증절차 지연 등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물을 말합니다.
무역기술장벽은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 이는 무역활동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있어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특정제품이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판정 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교역장벽을 형성하는 것 의미합니다. 각국의 주요 기술장벽과 기업의 피해사례는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장벽과 피해사례
중국에 대해서는 통관, 기술장벽, 원산지제도, 수입자격 및 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애로 호소 ◦ 기술장벽중에는 강제인증제도(CCC)와 각종 환경규제시 라벨링 등에 대한 애로 주로 호소 (2006.8월 기준 159개 품목이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
-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검사 및 강제인증 획득 절차가 까다로와 시간과 비용 과다 소요.
-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의 관련, EU 등 타국의 유사 지침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과 표시 지침으로 기업애로 발생 (포장재, 생산공정에 대한 추가 규제, 라벨링 규정 등)
- 의료기기업체 등은 인증획득에 따른 기술유출로 인한 지재권 침해 사례도 호소.
- 중앙정부와 세관당국간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 불일치로 통관에 애로를 겪는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들에 대해 차별적 적용을 하는 규제 존재
EU의 기술장벽과 피해사례
한국기업의 주요 해당국별 애로 호소 사항 EU ◦EU 기술장벽은 안전, 환경 관련 표준, 인증에 집중되고 있음. ◦인증(CE마크) 획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 동일 인증 획득에 있어서도 발급기간이 역내 기업에 비해 역외 기업은 과도하게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 (CE마크 획득에 평균 2~3개원소요, 자동차의 경우 7~8개월, 2억여원 소요) ◦EU는 관리 대상품목 테스트 및 인증관련, 최종 승인권한을 역내 검사기관에 한정
- 대행계약 맺은 역외국 소재 검사기관도 테스트 및 인증 대행가능 하나 대행기관 숫자 적은데다, 최종 승인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EU내 지정 검사기관에 송부 받도록해 과도한 시간, 비용 소요 ◦ 일부품목 경우 회원국간 서로다른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 지적
- 회원국간 통합법률(harmonized legislation) 도입지연, 적용 및 해석상의 불일치, 불명확한 마크 및 라벨링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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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은 한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중국의 인증기준인 ‘CCC’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기술개발비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수출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국가별 인증 제도에 따른 수출 제한이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입니다.
무역기술장벽(TBT)는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천 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무역기술장벽의 증가는 수출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대기업의 경우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출을 못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TBT는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기술장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 ·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
우리나라에서 TBT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장벽의 문제점은 관세와는 달리 그 피해액이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기술규제,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의미합니다. TBT는 국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1) 기술규제: 제품의 안전성, 환경 보호, 건강 등을 위해 정부가 제정, (2) 국제표준: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위한 기준, (3) 적합성평가: 제품이 기술규제 또는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부여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로,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타국가 생산 물품들이 수입되기 어렵기에 이를 통하여 무역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은 국가 간의 자유 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
관세장벽은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물품별 관세를 지정하거나 고관세율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수량제한이나 수입 요건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고세율 정책을 펼치게 되면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감소로 이어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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