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해외에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강화되는 기술규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여러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각국이 환경, 보건,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이에 맞는 제품 개발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 부족과 인증 비용 부담이 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필요한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유관 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TBT)의 강화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기술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새로운 기술표준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상이한 기술규정으로 인해 제품 설계 및 생산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국제 표준화 동향을 주시하고,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 기술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기업에 비용 증가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EU는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배터리, 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증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평균 1건당 수천만 원 이상)을 증가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출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기관이 2024년 62건의 해외 규제를 해소하며 약 9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을 지켜낸 사례처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규제 대응이 성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TBT)의 증가는 한국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TBT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TBT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TBT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을 흡수할 능력이 있어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본 축적,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TBT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 WTO 소송 제기, 상호인정협력 등의 무역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이 강화되면 수출에 필요한 인증 및 절차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잘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있고 전문가 집단에 컨설팅을 맡기는 등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사업이나 상호인정협정 등의 국제협력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