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등 cctv저장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보존기간이 있을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명시된 법령이 없는한 통상 30일 이라는걸 아는데,

몇일 이상 저장을 하라는 법령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있긴한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게의 cctv는 최대 1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몇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방침을 마련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은 없으나 표준방침에 따르면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