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등 cctv저장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보존기간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명시된 법령이 없는한 통상 30일 이라는걸 아는데,
몇일 이상 저장을 하라는 법령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있긴한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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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게의 cctv는 최대 1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몇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방침을 마련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은 없으나 표준방침에 따르면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