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일반 매장에서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알고있는데 30일 이후로도 추가로 보관하고 이후에 열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후에도 보관,열람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 보관은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법 제25조 제7항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에 따라 보관기간을 정한다면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