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 보호법에 대한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전세 세입자 보호법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최대한 전세로 버텨보려하는데 정확한 법률과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각 지역별 전세세입자를 보호하는 차별은 두지 않고 있구요, 각지역별 부동산 가격이 상이 하기에 적용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적용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최대 3700만원과밀억제권역,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 적용보증금 1억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최대 3400만원
광역시(군지역제외) 안산,김포,광주,파주 : 적용보증금 6000만원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최대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적용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최대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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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