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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법들도 있나요?

요즘 여러 법적인 제도들이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집 주인들을 세입자들에게서 보호해주는 그런 법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입자를 약자로 보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