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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법들도 있나요?
요즘 여러 법적인 제도들이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집 주인들을 세입자들에게서 보호해주는 그런 법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입자를 약자로 보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