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말소시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말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또 기존여권으로 해외 입출국시 제재가 될수 있을까요?말소해제는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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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해외 입출국시에도 연계되어 문제될 수 있겠으며, 말소해지 등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 및 보호가 중지됩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발급,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거행사 및 투표를 할 수 없으며, 기타 기본적인 권리 주체로서 보호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